석면이 포함된 철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절차부터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석면이 포함된 철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절차부터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석면 철거, 꼭 해야 하나요?”
“석면이 뭔지 모르고 철거했다가 벌금 나왔어요...”

이런 고민, 요즘 철거 현장에서 자주 들리는 말입니다. 석면이 포함된 건물이나 마감재를 아무런 준비 없이 철거하면 법적 책임은 물론 건강 피해까지 뒤따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석면이 포함된 철거,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철저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철거 예정이시라면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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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면이란 무엇인가요?

석면(Asbestos)은 내열성, 절연성, 내구성이 뛰어나 과거 건축자재로 널리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호흡기를 통해 석면 가루를 흡입하면 폐암, 석면폐증, 악성 중피종 등 중대한 건강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됐지만, 그 전까지 지어진 건물들에는 여전히 석면이 포함돼 있을 수 있습니다.

• 1970~2000년 사이에 지어진 주택/빌라/상가
• 슬레이트 지붕 / 텍스 천장재 / 석면타일 / 배관 덮개 등

철거 전에 석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 석면 철거 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절차

석면이 포함된 건물을 철거하려면 아래의 공식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면 과태료 및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 1단계: 석면조사 의뢰
   석면 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건축물 내 석면 사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 1~3일 소요
2. 2단계: 석면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건축물 해체 신고 시 석면조사 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3단계: 석면 해체 제거 계획서 수립
   일정 규모 이상의 석면이 확인되면 석면해체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환경부에 신고합니다.
4. 4단계: 전문업체를 통한 석면 해체
   반드시 석면 해체·제거 등록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일반 철거업체가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5. 5단계: 폐석면 운반 및 처리
   폐기물 처리 전문기관을 통해 폐석면을 밀봉·운반·폐기해야 합니다.

3. 석면 조사 비용과 기간은?

석면조사 비용은 건물 면적과 구조에 따라 다르며, 다음은 대략적인 참고 비용입니다.

• 단독주택 (20~30평): 약 30~50만 원
• 상가/빌딩 (50평 이상): 50~150만 원 이상

조사 기간은 보통 1~3일, 보고서 작성까지 포함하면 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4. 석면 해체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석면 해체는 일반 철거보다 훨씬 비용이 높습니다. 다음은 평균 단가입니다.

• 슬레이트 철거: 평당 5만~10만 원
• 텍스 천장재 제거: 평당 4만~8만 원
• 파이프/보온재 제거: m당 1만~3만 원

추가로 아래의 사항도 예산에 포함됩니다.

• 작업계획서 수립비
• 보양 및 밀폐작업 인건비
• 폐기물 운반·처리비용

신고 및 안전장비 착용이 필수이므로 무자격 업체에 맡기면 안 됩니다.

⚠️ 주의: 석면 철거는 무허가 업체가 진행하면 건축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석면 철거 안 했을 때 생기는 불이익

•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석면 해체 계획 미제출 시)
• 형사처벌: 고의로 미신고 또는 무허가 철거 시
• 건축 허가 지연: 석면처리 확인서 없으면 인허가가 늦어질 수 있음
• 이웃 민원: 먼지, 분진 노출 → 공사 중단 요구 및 민사소송 위험

6. 꼭 기억해야 할 실전 꿀팁

• 💡 건물 연식이 2009년 이전이면 무조건 석면조사부터!
• 💡 조사기관은 석면안전관리시스템에서 검색 가능
• 💡 비용이 부담되면 지자체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확인
• 💡 계약 전 석면조사 포함 여부를 꼭 체크!

맺음말: '모르면 손해’ 철거의 진실

석면 철거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 법률, 안전 모두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 안전하게 철거하고, 폐석면도 올바르게 처리해야 진짜 ‘손해 없는’ 철거가 됩니다.

다음 글에서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 정부 지원금 받는 법”을 준비 중입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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